법령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24. 선고 2015다222920 판결
[건물철거등]〈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1상,262]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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